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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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7가합9652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8-04-25·1심
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치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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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단74808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9·1심
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판매시설로 사용해 화훼와 수석을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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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534·광주고등법원·2008-01-10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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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526·인천지방법원·2015-04-16·1심
개발제한구역 안 부지에서 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, 관청이 수요계획 고시를 폐지한 뒤 사업자 선정 기회가 없다며 불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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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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